표현·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박경신 ｜ 논형
2013년 07월 30일
9788963571461
75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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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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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부터 한동대학교 미국법학과에서 강의하며, 미국변호사 양성과정인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의 창설에 기여하는 등, 사법개혁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한 2001녀누터 법무법인 한결에서 외국법자문변호사로 수년간 복무하였다. 현재....+전체보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하생략
이책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회조직원리이다. 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총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어느 지점에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논쟁은 평행선을 달려 왔다. 논쟁의 대상이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전체보기 사건 및 소위 '시국사건'들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미네르바'를 둘러싼 행정처분 및 형사소송 등 민주화나 대북관계와 관련이 없는 표현들로 확산되어 왔다......이하생략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2장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 3장 모욕죄의 유래 및 보호법익 - '사회상규'에 의한 면책방식에 대한 평가 4장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평가 5장 소비자들의 '2차불매' 운동의 합법성 - 공정거래법 및 노사관계법 6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노동쟁의행위와....+전체보기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7장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국제인권법상 지위 -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8장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의 헌법적 한계 9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10장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11장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12장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13장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14장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억제법리의 국내적용가능성 15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16장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한계 - 초상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지권의 관계 17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18장 통신비밀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19장 이메일 압수수색의 위헌성 20장 SNS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규제 결어를 대신하여 - 세계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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