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마강래 ｜ 개마고원
2018년 11월 26일
9788957694534
24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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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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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지역 격차'와 '지역민의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몇 년간 쇠퇴 지역 곳곳을 답사하며 지방도시의 쇠퇴가 주민의 삶의 질을 낮춘다는 걸 깨달았다. 개인(주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공간(국토의 균형)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크게 공감하지만,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배분....+전체보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 정책엔 갑갑함을 느껴왔다.
이책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격차해소'가 먼저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아래로 내려보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누가 여기에 토를 달겠는가. 큰 방향은 맞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국토도시 분야를 공부해왔던 필자의 머릿속을 맴맴 도는 말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전체보기지금 상태에서의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1부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릴 수 없다 1장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2장 지방분권은 불평등을 키운다 3장 일본의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다 2부 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4장 100년 묵은 행정구역, 다시 설계하자 5장 국토를 도시 중심으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6장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세 가....+전체보기지 공간전략 맺음말 주註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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