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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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도진기 ｜ 김영사
2019년 04월 23일
9788934995517
35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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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되었고, 2010년 단편소설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8년 동안 주중에는 판사로, 주말에는 소설가로 살면서 장편소설 여덟 편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되었다. ....+전체보기

이책은

“그때 그 판결들,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1995 김성재 살인사건. 1997 이태원 살인사건. 1998 대구 여대생 성폭생 사망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사건. 2004 사라진 변호사 사건. 2010 낙지 살인사건. 2010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사건. 2011 역삼동 원룸 사건. 2013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망사건. 2014 캄보디안 아내 보험 살인....+전체보기

들어가며 1부 정의감과 정의 / 2004년 사라진 변호사 사건 관점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합리적 의심의 한계 / 2010년 낙지 살인사건 극단의 무죄추정 / 2014년 캄보디아 아내 보험살인 의혹 사건 자유의지라는 환상 / 2016년 시흥 딸 살인사건 일사부재리, 무너지다 / 1998년 ....+전체보기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김성재 살인사건 다시 보기 / 1995년 김성재 살인사건 화차를 탄 용의자 X / 2010년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살인이 아닐 확률 / 2003년 동두천 암자 살인사건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2015년 공릉동 살인사건과 2014년 도둑 뇌사 사건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 / 2011년 역삼동 원룸 사건 범죄의 동기 / 2017년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사건 공범자의 진술 / 1995년 100억대 재산가 살해 암매장 사건 내 20대의 책꽂이 망량의 상자 중립의 지옥 2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충돌 /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 사건 누가 음란성을 판단하는가? / 1992년 《즐거운 사라》 사건 현대미술과 법 / 2016년 조영남 화투 그림 사건 담배와 칼 / 영화 속의 담배와 칼, 욕설 타인을 도울 의무 / 2010년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사건 GTA가 있는 세상 / 2014년 셧다운제 결정 법이 혼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 2015년 대법원 이혼 '유책주의’ 판결 Size Does Matter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 상급심은 늘 더 옳은가 / 2015년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히가시노 게이고를 지옥으로! GOTH 부자로 살기 위하여 3부 절차란 무엇일까 / 2017년 불법촬영 무죄 사건과 미란다 원칙 사망시각 전쟁 /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외부 침입자 /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잘못을 되돌리는 방법 /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배심재판의 미래 / 2013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망사건 포청천과 황희 정승 / 앵커링 효과와 재판의 형평성 재판의 품격 / 양승태의 상고법원 추진 공소시효와 태완이법 /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취향의 기억 판타지와 현실 사이 사과는 조건 없이 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과 판결들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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