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신장섭 ｜ 나남
2018년 03월 29일
9788930089609
30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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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을 연구한다. 캐치업(catch-up)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와 반도체산업과 철강산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처방 및 구조....+전체보기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책은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의 정치 슬로건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재벌개혁의 정치 슬로건이다. 경제민주화가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인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도 크게 왜곡, 변질되어 있다. 해외에서건 한국에서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핵심은 '주주행동주의’, 더 정확히는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에 경도된 ....+전체보기스튜어드십 코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스튜어드십 코드에 던지는 7가지 질문 01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역사와 실패 1. 주주민주주의, '뉴딜 금융규제’와 기관투자자 2.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와 '기관-기업 관계’ 규제개정 3.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성과: '약탈적 가치착출’과 '1% 대 99%’ 구도 4. 인덱스펀드 대세와 복마전 기업투표, 행동주....+전체보기의 헤지펀드의 횡행 02 영국과 미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대안적 선택’ 1. 영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탄생과 초라한 성과 2. 미국의 '립서비스’ 스튜어드십 코드 03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변질 도입: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추진 과정: 정부주도의 정치적 스튜어드십 코드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투표 5대 쟁점 다시 보기 3.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예외적용 추진과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04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 1.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 2. 기금운용의 현행 지배구조와 평가 3. 기금운용 및 의결권 행사 기구의 대안 05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규준’의 정책 대안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 새로운 '기관-기업 관계 규준’ 7가지 제안 맺는말: 최대 공기업 국민연금의 진로 부록 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중간보고서 비판적 검토 2.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인터뷰 비판적 검토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의 '이해상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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