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 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고종주 ｜ 법문사
2011년 02월 10일
9788918080048
4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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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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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경남 남해에서 출생하여 부산대학교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회 행정고시(1975)에 합격하여 문교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5년 2개월 간 근무하다가 제22회 사법시험(1980)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전체보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로 근무 중임......이하생략
이책은
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의 본령은 삶의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며, 대상 사건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애환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못지않게 범죄의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그 지위와 처지에 합....+전체보기당한 배려와 처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중요하다......이하생략
목차
제1부 재판에 관한 명상 - 절차 진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재판은 예술인가 과학인가 우리 시대의 소수자는 누구인가 성전환 현상에 관한 몇 가지 소견 미국 형사배심재판 참관기 참여재판 원년의 회고와 전망 참여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제2부 판결 문장론 - 재판에 대한 표현방식의 전환과 모색 평화를 담는 아름다운 그릇, 판결....+전체보기 다시 판결문장을 생각한다 사상과 장미,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소송자료 작성을 위한 권장 사항 제3부 판결 문장의 실제 - 말과 글로 표현된 재판의 현장 성전환허가결정 부부강간 사건의 판결 이유 성전환자 강간사건의 판결 이유 전자발찌착용청구 사건의 판결 이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 검사의 서명 없는 공소장의 효력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판결 성추행범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조직 폭력범에 대한 훈계문 성전환자 강간범에 대한 훈계문 제4부 인사문 기타 - 사람·자연·예술에 대한 이해와 표현 가사조정위원들에게 호적관장자들에게 소년보호직원들에게 국회의원선거의 개표를 위하여 어느 산악인의 산행기 출간을 축하하며 일하며 생각하며 이동식의 '찔레꽃과 된장'을 읽고 바다, 만남 그리고 해운대의 추억 후배 법관과의 대화 예수님을 향한 눈물과 사랑 제2 시집 출간에 즈음하여 제5부 우리들의 행복론 - 삶과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와 표현 물질원소, 사랑과 행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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